콘텐츠 법률상담센터 운영

사업안내

상담 및 컨설팅
(법률, 노무, 세무 등)

불공정행위 구제상담
(피해신고 및 후속 지원)

저작권 등 지식재산권
보호 교육

일반 상담

지원대상 : 전문 법률상담이 필요한 콘텐츠산업 종사자 누구나
지원내용 : 기업 일반법무(계약서 작성 및 검토), 법률 교육,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상담 등

※ 불공정사례 예시

계약체결 :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요구, 불리한 계약 조항, 대가감액 등
계약이행 : 계약이행 불성실, 일반적 계약해지 등
대금지급 : 부적절한 대금지급, 불투명한 정산 등
손해배상 : 배상금 미지급, 대상금 과다 산정, 책임 전가 등
기획,제작 : 제작 중도해지, 지속되는 수정·보완요구, 정보·아이디어 도용, 제작활동개입 등
유 통 : 차별적 거래, 구속조건부 거래, 마케팅 비용 전가 등
지식재산권 : 저작권 침해, 상표권 침해 등

사례집 다운로드

지원절차

1단계

홈페이지 예약
2단계

시간/상담방법 상세안내
3단계

일반상담 진행

심화상담

지원대상

1차 일반상담을 진행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콘텐츠산업 종사자 및 기업이 개별적, 명시적 대응이 힘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지원내용

장르별 표준 계약서 작성, 계약서 변경 등 계약서 전반에 관한 컨설팅
관련법령*에서 규정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법률 의견서 작성
소송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및 법률 서식 작성 지원
기타 콘텐츠 산업 종사자에게 필요한 따른 법률, 세무회계 심층 컨설팅

*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,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,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,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,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,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,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