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

등록일
2024-05-24
조회수
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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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법률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 


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23.12.19. 일부개정)
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(2021.12.7 일부개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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