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결과보고

등록일
2024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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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감사배경 및 목적
○ 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」 제18조 및 「경기도 감사규칙」 제29조 등에 따라 도가 실시한 종합·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수감기관의 조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「2023년 경기도 감사계획」에 반영한 후 이번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
○ 처분요구 이행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감사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함

2. 감사대상 및 중점사항
○ 대상기관: 63개 기관(도 본청, 도 소속기관 7, 공공기관 24, 시ㆍ군 31)
○ 감사범위: 처분요구 조치사항 975건
- 최근 4년(2019~2022) 처분 925건, 장기 미이행(2018년 이전 처분사항) 50건
※ 전체 처분 건 중 2022년 이행실태 감사에서 조치완료 확인된 건은 제외한 건수임
○ 중점사항
-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중 장기 미이행 사례 중점 점검
- 허위 완결하거나 방치하는 등 소극행정 행위 집중 감사
- 처분요구사항의 적정한 조치방법 지도·점검

3. 감사실시 과정
○ 사전준비: 감사자료 수집(처분요구 건별 조치내역 증빙자료 등)
○ 감사기간: 2023. 1. 19. ~ 1. 31.(7일간)
○ 감 사 반: 감사총괄담당관 등 8개팀 42명

4. 감사결과 경기콘텐츠진흥원 처분요구 미이행 사례

2022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"임직원 행동강령 및 의료법 위반" 처분 요구 미이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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