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결과보고

등록일
2024-06-25
조회수
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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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감사배경 및 목적

❍ 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」 및 「경기도 감사규칙」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수감기관의 조치 적정성 확인 등 사후관리와 감사처분 이행력 확보를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함
※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

2. 감사대상 및 중점사항

❍ 감사대상 : 63개 기관(도 본청, 도 소속기관 7, 공공기관 24, 시ㆍ군 31)

❍ 감사범위
- 최근 4년(`18.~`21.) 종합ㆍ특정감사 처분요구 조치사항 3,038건
※ 전회 감사에서 조치완료 확인된 사항(1,944건) 제외 : 실지 감사대상 1,094건

- 처분요구 장기 미이행 사항(`17년 이전 처분) 조치내역 78건
※ `12년1건, `13년1건, `14년5건, `15년7건, ‘16년 30건, ‘17년 34건

❍ 중점 감사내용
- 행정·재정상 처분요구 미결사항을 허위로 완결 보고·처리한 사례
- 조치 가능한 처분요구 사항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
- 소극적 대응으로 조치시기를 경과하여 시정이 불가능하게 된 사례
- 신분상 처분요구 사항을 부당하게 감경한(징계양정 등) 사례
- 징계·훈계 처분 후 인사기록 관리 실태 등

3. 감사실시 과정
❍ 감사계획 통보 : 2021. 12. 21.
❍ 감사기간 : 2022. 1. 5. ~ 1. 11.(5일간)
❍ 감 사 반 : 감사총괄담당관 등 8개 반 42명

4.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적사항 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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